대한송공회의소 PL 센터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주체는 소비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로 당해 제조물을 자기를 위해 사용 소비하는 자를 염두에 둔 것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자 외에도 예컨대 결함차의 사고에 연루된 승객이나 보행자 등과 같이 제조물을 직접 사용 소비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당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법에 있어서 피해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을 포함한 취지이다. 이를 위해 본법에서는 목적을 소비자이익의 옹호 또는 증진에 한정하지 않고 넓게「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본법에서는 책임주체를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하는 자를 들고 있다. 이것은 제조물책임이 공업적인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형태가 일반적인 점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된 법리라는 점에 기한 것이다.「업으로」라 함은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기간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최초의 행위도 업으로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복·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고, 예컨대 시공품과 같이 당초부터 무상으로 배부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더라도 무상이지만 본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고 동종의 행위가 반복·계속해서 행해지게 되면「업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물의 명칭·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거나 가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제조원△△△」「수입원△△△」 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등을 붙인 경우나, 특히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자기의 이름 등을 붙이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자는 스스로 제조 또는 수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표시를 하거나 명백하게 그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를 하는 경우를 통해서 제조업자로서의 신뢰를 주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은 신뢰책임의 관점에서 그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보증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견해에서 본법의 책임주체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예컨대「판매원△△△」「판매자△△△」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등을 표시한 경우이더라도 당해 표시자가 해당 제조물과 동종의 제조물 제조업자로서 회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당해 제조물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판매업자는 결함을 창출하여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시장에 공급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와 똑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EU지침처럼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본법 제3조 2항에서「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급업자에게 보충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지침에서는「제조물의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업자 로 본다. 다만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신원, 또는 당해 공급자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자의 신원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매업자 등의 보충적인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최종적인 배상의무자 이어야 할 제조업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둔 정책적인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추궁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당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 즉 결함과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본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제3조 1항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의 재판실무에서는 제조물에 의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제조물의 종류, 결함의 태양, 제조 후 사고발생까지의 기간, 제조물의 사용상황, 증거의 편재상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존재, 결함의 존재시기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정에 있어서는 경험칙이나 사실상의 추정 등이 사안에 따라서 활용되며, 사안에 따른 공평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경감이 도모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의 법원 실무를 전제로 하면 추정규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히 도모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추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보호가 결여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393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견해를 채용하고 있으며 실무상도 이 판례이론을 받아들여 이 견해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법 제393조 규정의 기본견해는 개개의 사안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통상 발생한 손해)인가 특별손해(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인가를 검토해서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며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시에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본법은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제조물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제도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의 발현에 의해 타인의「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는 역사적으로 확대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발전되어온 제조물책임의 연혁에 연유하는 것이다. 만약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당해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그 제품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결함있는 제품자체의 손해와 결함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와의 구별이 사실상 미묘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에서 품질상의 하자에 관한 부당한 클레임에 의한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이것을 배제해야 할 정책적인 요청을 고려하여 당해 결함제품자체의 손해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구제에 맡기고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취해진 것이다. 다만 일단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대손해는 결함책임에 의하고 결함제품자체의 손해는 계약책임에 의해 처리한다면 청구의 상대방이 입증해야하는 책임요건이 각각 다르게 되어 피해자의 부담이 과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제도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조물자체의 손해도 배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판매를 위해 생산되었으나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결함제조물에 의해 기업의 고용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품으로서 이미 유통되어 사용된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고용인은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면 연구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위험을 항변으로서 명시함으로서 고도의 과학·기술수준에 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며 심리의 신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발위험의 항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수준」의 해석이 문제로 되지만 본법에 있어서도「과학·기술수준」 이라고 하면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의 총체이며, 또한 특정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이라면 초보적인 지식에서 최고수준의 지식까지 전부가 포함되게 되며 스스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당해 결함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입수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해서는 입수가능한 최고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판단기준으로 취해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라 함은 국가가 제조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일정한(최고기준인) 제조방법을 강제하고 있고 제조자로서는 제조하는 이상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한 국가가 정한 기준 자체가 정당한 안전에의 기대에 합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결함 있는 제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을 의미한다. 남유럽의 국가에서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버터에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지만 이 첨가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화학물질 첨가를 강제하고 있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령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개념은 엄밀히 규정된 제조방법에 관한 행정법상의 구속적인 규칙을 의미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제조방법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제조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동 규정에 따라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기준의 제정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은 제조물책임이 당해 제조물의 결함 존재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하는 것인 이상 부품·원재료이더라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당해 부품·원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제조물을 생산하는 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당해 부품 원재료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상과 같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제조업자 또는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공급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개발위험의 항변, 구속적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및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물을 공급한 자는 사후에 제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만약에 결함이 확인되면 리콜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설계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