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공회의소 PL 센터

중국 PL의 특징

1933년 중화인민공화국 산품질량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요약된다.

1.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은 가공, 제작한 후에 판매에 사용되는 것을 말함(미가공 농산물 등 제외)

2. 책임원칙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생산자는 그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단, 생산자는 다음의 사항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제조물을 유통과정에 두지 않은 사실
•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둔 당시에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되었던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둔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결함의 규정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