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공회의소 PL 센터

첫째. 제조물의 범위

PL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수축산물 등의 1차 상품은 PL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위별 포장육 및 혼합 잡곡류와 같이 가공된 상품은 PL 적용대상이 됩니다.

둘째. 책임의 주체

• 완성품 제조자 : 완성품 전체에 대해 제조물 책임을 부담합니다.
• 원재료, 부품의 제조자 : 제조물의 결함이 원재료, 부품에 기인한 경우에는 원재료, 부품의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자 : 실제 제조물을 만든자와 유통업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표시자 : 제조물에 상호 등 표시를 표착함으로서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자로 오인케 할 표시를 한 자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 수입업자 : 해외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수입물품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수입업자도 제조물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업자 :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공급자가 제조물 책임을 부담합니다.

셋째. 결함의 정의

제조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함에 있어서 소비자나 제3자의 신체, 재산상의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태로 제조물에 상당한 안정성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설계상의 결함 제조물의 설계단계에서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아 제품이 안정성을 결여한 경우 입니다.
  예) 안전설계 불량, 안전장치 미비
• 제조상의 결함 제조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 제품이 제조자의 의도와 달리 제조되어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입니다.
  예) 품질관리 불량, 안전장치 고장, 조립상태 검사불량
• 경고, 표시상의 결함 소비자 사용·취급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주의나 경고를 안한 경우 입니다.

결함과 하자의 구별

- 하자 : 제품 자체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약속된 성능을 발휘 못함

- 결함 : 제품의 안정성이 결여됨

넷째.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제조업자가 이를 입증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부품·원재료 제조자의 경우에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상의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단,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 공급 후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위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부품의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 부품제조업자와 완성품제조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누구에게 청구할 지는 재량이며 먼저 배상을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