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공회의소 PL 센터

일본 PL의 특징

1955년에 발생한 상염비소우유 사건, 1969년 미국으로 수출된 결함자동차 사건 등을 시발점으로 제조물책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1955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다.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면서 어느정도 염려가 산업계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실제적으로 큰 혼란없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1. 기업의 제조물대책이 진전되어 제품의 안전성이 향상
2. 시장전체로 제조물책임법의 대상 제품의 비율이 높지 않은 점
3. 제조물책임법 개념이 소비자에게 깊숙히 침투되지 않은 점
4. 분쟁해결의 수단인 소송이 소비자에게 저항감이 있는 점